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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절차

사업단 TLO 개요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의
기술이전의 유형

이전되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이전, 노하우 기술이전, 산업재산권과 노하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이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따라 기술매각(양도) 또는 기술실시, 기술실시권의 유형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독점실시권과 비독점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이전의 유형 - 기술이전방식, 내용
기술이전방식 내용
기술매매 매매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완료
라이센스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설정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특허 발명이나 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권리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의 설정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이나 노하우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재실시권 기술도입자가 기술공급자로부터 실시권을 허락받는 지식재산권을 제 3자에게 다시 라이센스 할 수 있는 계약관계
기술료 유형

기술료는 정액기술료(고정기술료-Fixed Payment)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로 구분되며, 정액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경상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는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기술료 유형 - 기술료, 내용
기술료 내용
정액기술료 일시불 계약기술의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
분할납부 계약기술의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경상실시료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전 산정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 으로 지불하는것
선급기술료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전 산정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 으로 지불하는것
정액기술료 + 경상실시료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혼합방식
선급기술료 + 경상실시료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혼합방식
최저 기술료 계약기간의 전 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정하는것
최대 기술료 기술료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절차는 기술의 특성,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전대상 기술의 수요 조사, 발굴, 합리적인 기술가격 정보제시를 위한 기술평가, 기술 내용, 기술이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술홍보 등의 기술의 상품화 및 홍보 단계와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이전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의 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어진다.

  • STEP 01
    사전협의
  • STEP 02
    계약의뢰
  • STEP 03
    계약검토
  • STEP 04
    계약체결
  • STEP 05
    사후관리
기술이전 절차 - 사전협의, 계약의뢰, 계약검토, 계약체결, 사후관리
사전협의 기술상담 및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검토(기술실시 예정자,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계약의뢰 연구책임자는 실시자와 성공가능성, 실시료 등을 협의한 후 기술이전전담조직(TLO)에 기술실시 계약체결요청
계약검토 계약체결 요청서 검토 및 실시자와 계약조건 협의, 확정(기술이전전담조직(TLO))
계약체결 기술 권리기관(연구자 소속기관)과 기술실시자 간 기술이전 계약체결
사후관리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 이전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기술지도, 경상실시료 징수, 계약 유지 관리